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영어: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1]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2]
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 (41%), 군무원 1조 원 (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0.5%) 순이다.[3]
내용
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개혁을 법제화시켜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 예비전력 규모 축소, 여군을 장교 총원의 7%, 부사관 총원의 5% 수준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4][5]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